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나섰다. 처음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선동용 법안이었다. 일부 농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국회를 진흙탕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다른 전략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유일한 전략임을 거듭 호소해왔다. 쌀 소비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개정안이 초래할 반시장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조 단위의 쌀 매입 비용과 보관료가 낭비된다는 점 역시 예견된 재앙이다. 민주당은 사전적 쌀 생산 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므로 시장격리 상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강제 매입이라는 고정 수요가 있다면 쌀 생산 감축 독려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디언식 기우제’에 불과한 반지성적 망상인 것이다.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등을 추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을 늘려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 농업, 그린 바이오산업, 푸드테크 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 농업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의 망국적 포퓰리즘 DNA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만행에 맞서 반드시 농촌을 지켜낼 것이다. 2023. 4. 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