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위당정 결과는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여당이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 허겁지겁 대안을 찾고 공개토론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너무 일을 안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대응을 지켜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천원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사업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여당 대표가 대학에 가서 예산증액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정부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밥 한공기 다먹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한심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대학생들의 식사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