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9일(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공개토론' 제안에 즉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만 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입니다.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선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선동합니다. 정부가 무너지는 농민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입니까?
정부여당은 지난 6일 양곡관리법 후속대책 발표로 그간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생산조정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언제까지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난 6일과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거부권 뒤에 숨지말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과연 누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지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힙시다.
2023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