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한 가운데 , 야당에서는 “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 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 대전 대덕 , 원내부대표 ) 는 6 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 문재인 대통령이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 윤 대통령은 취임 1 년도 안 돼 2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 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 면서 “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 ” 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라며 “ 윤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다 ” 고 주장했다. 이어서 “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 이제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 ” 면서 “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 민주국가의 근간 ” 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 ” 라며 “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 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 것 ” 이라며 “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 윤 대통령의 반민주 · 반민생 ·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고 강조했다. ※ < 별첨 > - 박영순 의원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전문 말씀자료 (230406)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 무력화이자 삼권분립 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 말 따로 행동 따로 ’ 행태가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 입만 열면 ‘ 자유 민주주의 ’ 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 삼권분립 ’ 마저 뒤흔드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쌀값 폭락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 ‘ 포퓰리즘 법안 ’ 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5 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은 반면 , 윤 대통령은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2016 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게 헌정사상 유일했는데 , 윤 대통령은 취임 1 년도 안 돼 2 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 건의 민생 법률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 윤 대통령은 ‘ 시행령 ’ 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하위 시행령을 바꿔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 제 3 자 대위변제 ’ 방식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력화했던 윤 대통령이 , 이제는 ‘ 시행령 ’ 과 ‘ 거부권 ’ 을 무기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 민주국가의 근간입니다 . 대통령의 연이은 ‘ 거부권 행사 ’ 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사안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 · 반민생 · 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 국민은 결코 독재 시대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