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일 ( 월 ) 9 시까지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 국회의 공문 · 유선에 어떤 응답도 없어 ...
법무부와 감사원 국회담당자들도 사무실 장소조차 모르쇠로 일관
- 진상조사단 , 국회 응대나 사무실 소재 여부 , 정순신 전 검사 인사검증 문제 등 질타 예정
‘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 은 오는 10 일 ( 월 ) 오전 11 시 ,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해 ( 감사원 별관 앞 )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일 오전 9 시까지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국회의 공문 · 유선에 어떤 응답도 없는 상태이다 . 또한 법무부와 감사원 국회 담당자들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소재를 모른다고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감사원 별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북촌로 112) 에 소재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권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추천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 차 검증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 차 검증으로 이루어지는데 , 인사 검증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 인사검증시스템도 제대로 작동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로 이관할 때 ,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 “ 권한이 아닌 책임을 떠맡는 일 ” 이라고 강조했고 , 지난 해 7 월 미국 FBI 를 방문하면서 가치판단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순신 전 검사 사태에서 보듯이 , 부실한 인사검증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에 , 진상조사단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해 그간 관리단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공직후보자의 청렴성 · 도덕성 등 공직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왔는지 , 그리고 어떻게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지 등 절차와 내용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 진상조사단의 공문 · 유선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법무부는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고 있고 , 현재 법무부 · 감사원 모두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 소재도 알려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 진상조사단은 10 일 ( 월 ) 11 시 , 감사원 별관 앞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응대 과정과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소재는 물론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