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 운영 등에 있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김민석 의원, “소년원학교 재학생들도 결국 학교 울타리 안에 있어…일반학교 학생과 차별없는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발의 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은 지난 11월 29일,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를 진행, 교육현장을 점검하고 소년분류 심사원 기관 확충·교육부 협업 강화 ·중증 정신질환 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년원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및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교육부 소속 일반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일반학교 학생과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지만 소년원학교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수시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가 이루어진다는 점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동일 학년 내에서도 연령, 학력, 학습경험 등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소년원학교 교사 1인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으며 적절한 교육 및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자의 눈’은 2022년 12월 15일, 후속간담회를 진행하여 소년원학교 재학생과 일반 학교 학생 간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년원학교 소재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소년원학교 재학생에게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의눈 책임연구의원이자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소년원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약자의 눈’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민석, 김철민, 이원욱, 조승래, 최혜영, 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소년원학교 학생들도 결국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들”이라며 “일반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지원을 받아야하지만 학교의 특성과 열악한 지원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소년원학교 재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원활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9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강민정 의원, 강선우 의원, 고민정 의원, 고영인 의원, 김승원 의원, 김한정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양정숙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