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전 한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검수완박은 마약완판’이 되게 생겼다. 대한민국 곳곳에 마약이 유통되고 마약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으로 강력하고 일사분란한 수사는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퍼트린 범죄 조직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마저 범죄에 이용한, 선을 넘은 범죄자들은 발본색원하여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유통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마약 소지와 투약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도맡으면서 마약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의 한정적이고 이원화된 수사 권한은 한계를 갖는다.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였던 대검 강력부를 폐지한 것 역시 마약 범죄 수사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마약으로 얼룩지게 할 것인가? 마약은 사회에 퍼지는 순간 통제가 힘들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망가트린다. 초반에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마약과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검수원복’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과오를 반성하고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 4.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