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위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말입니까?
 
정부여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돕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입니까?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