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부총리님, 경제는 성적표로 말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고 폄훼했습니다.
 
‘무능과 아집’으로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수장이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니 황당합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급전직하하며 경제 성적표가 바닥을 치니 벌써부터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 모면을 모색하는 것입니까?
 
추경호 부총리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가운데 무엇이 방만이고 무엇이 일탈입니까?
 
코로나 시기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쓴 것이 방만입니까?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이 일탈입니까?
 
그러면 취임 1주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직접 시정연설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 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려는 것입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평가 받아야 할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으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4%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 2월 세수 감소 15조 7천억 원, 무역적자 258억 6,100만 달러,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올해도 바닥을 모르고 지하를 뚫을 기세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세금 인하로 향후 5년간 세입은 마이너스 64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재정정책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오직 경상수지 200억 달러 흑자가 날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목표뿐입니다. 이래서야 국민이 무엇을 보고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경제는 성적표로 말하는 것이지, 웅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성적표를 국민 앞에 가져오는 것이지, 전 정부 탓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는 것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