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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논의 제안 안건(안)

    • 보도일
      2023. 4.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득구 국회의원
□ 정치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독재정치로 가는 길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이 다가옵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성적은 어떻습니까?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60%를 넘는 고공행진입니다. 국민들의 부정평가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협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또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야당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의 주요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그리고 국정의 복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답했습니다.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검찰권력의 사유화로 본인 가족의 불법은 숨기고 정적 죽이기, 보복 정치만 일삼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역수지는 1년 만에 180계단 추락했다고 합니다.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횟집의 회가 넘어 갔습니까? 정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하던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나라당 출신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의석 보다 더 큰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소야대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이러한 관계를 풀기 위해 민주당에게 연정을 제안했고, 야당 의원들과 도정을 논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정을 비교적 매끄럽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여당을 하수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재정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정치의 실종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고집과 독선의 지도자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한 발언입니다. 다시 한 번 스스로가 한 말을 되새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