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말씀에 앞서 4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원회가 국민과 정당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욕심대로, 요구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정당이 함께 동의하는 협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정당의 요구가 충족되는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나의 이상적인 선거제도만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적 정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 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설령 법으로 막는다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거대 정당들이 국민 앞에서 그런 짓 다시 안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에 대한 공식적 약속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의원내각제와 한 쌍의 제도입니다. 황제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를 방치한 채 중대선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마치 항공모함을 노를 저어 운항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반쪽짜리 개편은 정치의 실효성을 더 어지럽힐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선거제 개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구조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효성을 담보할까요? 저는 정치적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 모두 폐기한 제도입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행 한국 정치구조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로 국회 과반이 어려운 집권당은 정치적으로 야권분열 획책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공천 그리고 국회의원은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파벌에 줄 서는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첨예한 정치 갈등의 원인을 소선거구제 탓으로만 돌려왔는지 모릅니다. 소선거구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특히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정부 이외에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갈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이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적 이견을 억누른 것입니다. 우리는 소선거구제로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선거제도 개선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합시다. 지금 많은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를 통해 제안된 안으로 국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정당 정치의 상식은 정치적 합의입니다. 정당 간의 첨예한 이익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위성정당은 바로 이 정치적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도외시 하는 이상적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현실적 합의가 불발된다면 우리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 후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복입후보제를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복입후보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중복입후보제는 지역독점문제를 개선하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 입장에서는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를 배려하고 지역 주민께 정당의 관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대표성과 그리고 직능, 사회적 약자 등의 대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이 이번 전원위원회의 결과로 모아지길 소망합니다. 상식으로 합의하고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포기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믿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더 많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