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일 국회 전원위원회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 석패율제 ’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국회 전원위원회 ‘100 인 발언 ’ 에 나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전권 위임과 함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 어제 (10 일 ) 에 이어 , 두 번째 전원위원회 22 번째 주자로 나선 이용빈 의원은 “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제 개혁의 선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자 ” 며 “ 정당은 이해관계에서 한발 물러서고 ,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선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자 ” 고 제안했다 . 이어 , 이 의원은 “ 민주당 텃밭인 광주와 험지인 대구 , 경북 등 풀뿌리 지역 현장에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와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 도입을 바라고 있다 ” 며 “ 표의 등가성 , 일당지배체제 탈피 ,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보장에 더해 , 지방 소외와 지방소멸 문제를 풀어가는데 적합한 제도 ” 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 수도권 의석수가 높아지고 있는 현 소선구제에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 위기에 대해 구호만 요란할 뿐 , 지역균형발전에서의 국가적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 며 “ 소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구조에 지역이기주의나 님비 정서에 빠져서 ‘ 내 지역구에서 공천만 되면 된다 ’ 는 식의 안일함이 작동한다 ” 고 소선구제를 비판했다 . 아울러 , 이 의원은 “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정치소외는 더욱 심각하다 ” 며 “ 지역 사람을 키우기보다 지역을 잘 몰라도 당의 공천을 통해 내려꽂다보니 줄서기 정치가 횡행해졌다 ” 고 힐난했다 . 또한 “ 제 2, 제 3 의 허대만들이 기초에서 광역 , 국회로 진출할 통로를 만드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 며 “ 대선거구제가 명망가 등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당내 후보자 경선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 석패율제 도입 역시 체계적인 신인 발굴 시스템과 상향식 공천제 등이 보완된다면 내려꽂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장이 될 것이다 ” 고 덧붙였다 . 이어 , 이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해 “ 정치의 다원화와 지역주의 타파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더해 , 국회의 실종된 권위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자 ” 면서 “ 국회가 불신의 대상으로 , 가장 후퇴했다고 믿는 국민께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보여드려야 한다 ” 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 이 의원은 ‘ 신뢰의 정치 ’ 를 강조하면서 “ 국회에서 논의하되 , 최종 선택은 시민의 뜻에 맡기자 ” 며 “ 역사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치의 첫 장을 써나가기 위해 , 우리가 대안이 되자 ” 고 제안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