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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혈맹은 정략적 소재가 될 수 없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4.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은 반드시 그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렇기에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속하게 진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의혹에 언급된 다른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은 ‘도청 문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 밝혔고, 프랑스도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가짜뉴스를 무기로 루머 확산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인 민주당은, 이번 도·감청의 원인을 난데없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리며 또다시 외교 문제의 정쟁화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외신기자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믿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에 나가 “미국에 무슨 약점 잡혔나, 왜 이렇게 벌벌 떠는가”라고 말했는데, 이는 70년 혈맹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정상화되었고,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4월 첫 열흘 동안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1% 증가했고, 20년 만에 대중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발표했던 ‘IRA 세부지침’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외교’의 성과였다.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과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초유의 안보참사”,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탓”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참에 지지율좀 높여보려는 얕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여야를 떠나 민주당이 진정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당(公黨)이라면 자중하기 바란다.  2023. 4.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