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은 사실에 근거해 국민을 납득 시키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바랍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 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아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도 않았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먼저 ‘위조’로 규정해버렸습니다.
 
더욱이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눈 대화가 도･감청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휴대전화나 사적 영역에 접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 내용 자체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정도를 기밀이라기에는 ‘얕은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였던 김성한 前 안보실장과 이문희 前 외교비서관의 휴대폰이나 사적 영역은 도청당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도청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아무 문제없다는 말입니까?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더니 사실상 미국의 도청을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니 충격적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미국 측에 전달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자 “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주권국가가 취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도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교 협상력을 낮추는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