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아르 영화에서나 보던 마약 범죄가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청소년 마약 범죄는 특히 심각하다.  10대 청소년들이 SNS와 해외직구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5년 새 4배가 늘었다. 또한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 등 추가적인 강력범죄 위협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곳인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다. 마약 범죄만큼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약과의 전쟁’에 도무지 관심조차 없다. 법무부는 올해 마약수사 예산 43억 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마약범죄 증가 추세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이 정도 늘어난 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며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4일 박범계 의원은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런 발언은 마약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약 범죄’라는 벼랑 끝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 ‘검찰·경찰·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벼랑 끝에 있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때이다. 마약과의 전쟁, 그 첫걸음은 ‘검수원복’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반드시 예산도 확충되어야만 한다. 마약 범죄에서만큼은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2023. 4. 13.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