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분들의 눈물과 절규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도일
2023. 4. 14.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분들의 눈물과 절규가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안’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변제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윤 정부가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사과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전범기업의 참여도 빠진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정부는 기어코 변제안을 강행한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닫으면서, 국민께서 하지 말라고 극구 반대하는 변제안은 득달같이 밀어붙이는 불통 정부의 오만과 아집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저버리고 일본을 선택한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비웃으며 일본 정부와 손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기부금을 뜯어내 피해자분들에게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허울뿐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치적이 아니라 치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과 악수하고 뒤돌아서자마자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일본의 적반하장 행태에 귀 닫고 눈감은 것입니까?
국민은 연일 일본에 조롱당하면서도 호응해올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보 같은 외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