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4대강 주변업소 10곳 중 3곳 환경법 위반 ▲‘12년 상반기 환경감시단 적발업소 1,384곳 ▲전체 4,542곳 중 1,384업체, 30.5% 위반 ▲지난 3년간 적발율 3.9% 포인트 증가 올해 상반기 상수원과 전국 4대강 주변업소 10곳 중 3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환경감시단 단속결과」를 확인한 결과 ‘12년 상반기 전국4대강과 상수원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 4,542곳 중 1,384곳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내역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230건(16.6%)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상가동이 183건(13.2%), 배출허용 기준초과가 104건(7.5%)이었다. ‘1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율로 보면 ‘10년에는 16.6%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였고, ’11년에는 21.8%, ‘12년 상반기에는 30.5%를 위반하여 3.9%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상수원 및 전국 4대강 주변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환경보호 대상이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3년간 이곳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공무원이 정원대비 61% 수준이어서 제대로된 감시 단속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어 “보다 철저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분발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