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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주권 침해에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보도일
      2023. 4.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권 침해에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도청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도 역력하다”며 “동맹에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의 도청 의혹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강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무엇보다 중대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미국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위조’로 결론 내리고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십시오.   박정희 정권 시절 CIA가 청와대를 도청했는데도 항의는커녕 도청 사실을 공식 부인해달라고 미 측에 읍소했던 비굴한 과거로 회귀한 것입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더니 도청 파문도 ‘제3자 개입’ 운운하며 미국에 면죄부를 먼저 부여한 꼴입니다.   도청과 동맹관계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주권 침해마저도 눈감아주고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에 국민의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상식 밖 외교 행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국정 운영 행태를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외교 참사와 굴종적 외교를 보며, 과연 이 정부에 안보와 국익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당한 외교와 동맹관계를 바라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 도청 의혹에 당당히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