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5년’에 대한 처절한 토론과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미친 악영향은 한둘이 아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 꿈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며 국민을 조롱했고, 평등, 공정, 정의를 앞세웠지만 자식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온갖 입시 비리와 문서 위조를 자행한 내 편에 대해선 "마음의 빚이 많다" 며 감싸고 돌아 국민 분노를 유발했다.  김정은 정권이 개성남북연락소를 폭파하고 ‘삶은 소대가리’라 욕을 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방적 대북 굴종 외교를 이어갔다. 경제와 안보, 외교를 통째로 말아먹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어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한다며 경제 분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국가 경제에 대한 건설적인 정책 제안은 없었고 ‘초부자 감세’, ‘무너진 1년’, ‘왜곡된 재정정책’ 등 온갖 못된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다. 이것이 국민을 오도하는 민주당의 교활함이다. 같은 날 열린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에서도 가짜 뉴스를 활용한 선전·선동은 만연했다. 최근 경찰은 육참총장 공관 CCTV 분석 결과, 역술인이 공관을 방문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지 1주년이 됐다”며 “신정일치의 사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1년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지난 5년에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중심축으로 외교, 안보, 경제,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복원’에 발버둥 쳤다. 국가 경제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재개했고, 특권층의 불법과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법치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졸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불과 2년 전에 개최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공공연하게 살포했고, 이재명 대표는 배임, 뇌물,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불법 혐의에 휘말려 하루가 멀다하고 법정을 들락거린다.  민주당이 이러한 초대형 불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까 두려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화살을 돌리고 프레임을 덧씌우는 작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이 화살은 또다시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 自作之孼(자작지얼)의 길로 가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치적 금도를 넘지말고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맹렬히 토론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2023. 4.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