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 경비직 고용안정을 위한 입주자 대표 간담회 개최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에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각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7~28일에 고용부가 실시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64곳의 아파트 단지 중 12.0%인 104곳이 1명 이상의 고용 인원 감축을 고려 중이고, 현재 고용인력의 4.0%가 고용조정 대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올 12월 중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3.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경비직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이 2일 저녁 오후 국회에서 통과되어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예산이 신규로 51억 원 추가 증액되어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또 당초 경비직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100명 중 1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정말 다행스럽다”고 이번 예산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정년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기술 없는 60~70대 고령자를 받아주는 거의 유일한 일자리인데,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지 않기 위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먼저 지역구인 서울 강서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구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을 김 의원이 직접 만나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여 정부 고용지원금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5. 김 의원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CCTV 등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경비원을 대체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지만, 경비원이 해오던 청소나 제설, 택배 수령과 교통정리 같은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 비용이 추가로 들게 돼 결국 전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세대별로 한 달에 7천 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데, 가족 같은 경비직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