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또 한 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벌써 세 명째 희생자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은 예방에만 편중되어 당장 거리에 나앉을 처지인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대책위 발표에 따르면 이미 경매가 완료됐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 이전에 경매가 완료될 예정이거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대책의 미흡함은 차지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만이라도 온전히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세 사기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만 1조 8,5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경제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에 호소합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해 주십시오.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지금 이 순간 부여되어있는 책임입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해소해주어 민생을 살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