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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 보도일
      2023. 4. 1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이번 주에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유류세 인하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7월 말에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서민증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무능과 부자감세로 두 달 만에 1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더니, 결국 서민 지갑을 털어 때우려는 것입니까? 최근 OPEC 플러스의 깜짝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상한다면 서민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무능도 부족해서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되기로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더니, 정말로 서민경제를 초토화 시킬 작정입니까? ‘고삐 풀린’ 물가에 국민 등골은 더욱 휘어가는데,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에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줄인상을 중단하십시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임을 유념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