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 69시간제, 대체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려는 것입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두 달 간 의견수렴을 한 후 9월에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노동시간 개편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했던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또다시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까? 정부가 제대로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주 69시간제를 밀어붙였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69시간제를 폐기하는 것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정식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주69시간제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의 우왕좌왕에 근무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할 것입니까? 주 69시간제 폐기에는 침묵하면서 어떻게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과로사 없는 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양립 가능한 사회입니다. 국민에게 과로사 사회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시간 끌며 실패한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고 이제라도 주 69시간제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2023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