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폭거의 연속이다. 민주당은 어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으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켰다. 학비 부담을 경감할수 있는 제도는 백번 찬성이다. 그러나 학자금 납부 여력이 되는 학생도 무이자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젊은 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신설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거야의 폭주를 이어갔다. 이 폭주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는 이번에도 ‘무늬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었다.  헌번재판소는 지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번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민형배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 자리를 차고앉아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서는 “있지도 않은 위장탈당이라고 선동하느냐”며 핏대를 세우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나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형적인 민주당식 포퓰리즘 정책이다. 최근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은 복당과 공천을 위해 불법까지 자행하며 입법 폭주의 선봉장 노릇을 하고 있다.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헌재의 판결마저 조롱하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위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023. 4.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