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의 외교 자살골, 외교·경제·국방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분쟁지역 살상 무기 공급 불가’의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까?
 
한국과 러시아 수교 후 30여 년간 발전해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국’으로 돌아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역 비중 10위권을 차지하는 러시아내 150여 개 우리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0만 발’ 반입에 이어 ‘50만 발’ 추가 대여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국방에도 심각한 ‘안보 구멍’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추어’ 보다 못한 외교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위기’에 빠뜨릴 작정입니까?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미국에 약속이라도 한 것입니까?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확실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외교·경제·국방에 매우 심각한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명확히 뚫고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올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밀실의 결정’을 ‘외신’에 흘러나오게 하는 작태를 멈추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모든 일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우리나라의 외교·경제·안보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