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인해 미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우리 자동차가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지급 대상 발표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기조’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받칠 기둥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이 크나큰 위기를 맞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이 대한민국의 국익입니까? 미국의 배터리산업이 부흥하면 우리나라 배터리산업도 좋아지는 것입니까?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온 대중국 무역수지가 ‘최대적자’로 바뀌면서 연일 경제에 비상등이 울리고 있는데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활로마저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대로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가치동맹”이라면 우리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위기에 돌파구를 만들 기회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습니다. 안보는 ‘기본’이고, 경제는 ‘필수’인 성공적 ‘한미정상회담’으로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 ‘도청’ 사태에도 정부는 당당하게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