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변명하지 마십시오. 탈중국 외친 것은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13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정하며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에서 대중국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4.9%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 없는 성급한 ‘탈중국 선언’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에서 “탈중국을 선언한 적 없다”라며 강변했습니다.
 
‘탈중국’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으니 탈중국을 선언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 모두 아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이를 대신할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은 다른 정부 사람입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탈중국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가치동맹을 주창하며 탈중국을 외쳐 놓고 이제 와서 중국의 리오프닝에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외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전략은 세워뒀습니까?
 
경제는 현실입니다. 억지를 부리며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장난으로 면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