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방만재정·마약범죄·고용세습’은 미래새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방만재정은 어떤가.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를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그 결과가 어떤가?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지위’를 누린 ‘거대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 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 2023. 4.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