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두고 야당의 적반하장식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전세사기라는 악독한 범죄의 판을 깔아준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다. 경제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26번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았나. 집값이 오르니 영원히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영끌, 패닉 바잉으로 이어지고 그 틈을 타 전세사기꾼, 투기꾼들의 무자본 갭 투기와 사기가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명백하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반시장적, 아마추어적 부동산 정책의 부메랑이 안타까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선동하고 있다.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운 자들이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세주인 양 행동해도, 지난 정부 5년의 참혹한 정책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또한 ‘검수완박’법으로 이재명 방탄하느라 마약범, 금융사기범이 활개 치게 만들고, ‘양곡관리법’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기회를 날려버리려 했던 민주당의 만행이 잊혀지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쩐당대회’로 정당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민주당의 악행도 덮을 수 없다. 민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마저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쟁의 도구로 삼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석고대죄할 때는, 집 한 채 있는 사람까지 범죄자 취급했던, 또 집 없는 사람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내몬 문재인 정권의 주역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세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희망이고, 어쩌면 유명을 달리한 청년들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다. ‘전세사기’ 범죄의 판을 깔아 준 민주당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