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내년 태양절이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리겠다'고 공언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었다.
이어서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직접 현지지도하며 신형 군사정찰위성을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해 곧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평화적인 우주활동을 하는 것이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15회나 미사일 도발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정찰 위성 개발은 전술 및 전략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 미사일과 합쳐 소위 북한식 '양탄일성(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
특히 위성 발사 시기가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나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박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2023. 4.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