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가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 첫 단초는 역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있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2020년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민들은 빌라 등으로 몰렸고, 빌라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 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범죄의 판이 깔렸다. 그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더니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민주당이 말하는 입법부의 본분인가?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는 입법폭주도 서슴지 않고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겠다”는 발언은 공허한 면피용 외침처럼 들릴 뿐이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천에서 세 분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거대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이어야만 한다. 국민의힘도 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 TF를 구성했으며, 오늘 당정에서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부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문제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범죄에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해법 마련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2023. 4.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