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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주도하던 ‘이민청’ 국회도 별도 추진...‘법무부 패싱’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보도일
      2023. 4.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한동훈 주도하던 ‘이민청’ 국회도 별도 추진...‘법무부 패싱’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보도 주요 내용> 파이낸셜뉴스 2023. 4. 20.(목) 제목 : 한동훈 주도하던 ‘이민청’ 국회도 별도 추진 ... ‘법무부 패싱’ 논란 주요 내용 :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법무부와 별개로 이민청 신설 등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취지   파이낸셜뉴스의 2023. 4. 20.(목) 「한동훈 주도하던 ‘이민청’ 국회도 별도 추진 ... ‘법무부 패싱’ 논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본 기사에 언급된 의장 주재 간담회(2023.4.17.)는, 4월 25일자로 예정된 국회미래연구원 주관 제3회 「국회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개최에 앞서 발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들을 스터디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이민청 신설 관련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언급된 바 없었으며, 법무부의 기획안을 비판한 발언*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이민청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발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 언급된 의장 주재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내놓을 기획안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법무부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이민 관련 법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