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규하는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합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그쳤고, 당정은 소리 높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엇을 했나”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 22개에 달하는 전세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동안 내놓았던 면피성 대책들을 반성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정부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결국 책임질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절규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세운다고 모여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정부여당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을 얼마나 실망시키려는 것입니까?
 
심지어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와 무관한 음모설, 배후설을 부각하며 책임론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전세사기 확산에 따른 책임 회피가 우선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언제까지 정략적 태도를 보일 것입니까? 전세사기 피해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경악스럽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책임 모면하려는 꼼수 쓰지 말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게 피해 구제에 힘쓰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