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이 어제(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지도부에 요청했다.
 
꼼수탈당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검찰개혁 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결단이자 당을 위한 희생”이라며 마치 대단한 영웅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는 모습에서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형배 의원은 여야 협치와 올바른 국정을 위해 구성되었던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 시키고 법치를 파괴하며 검수완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헌법재판소 또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 중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이재명 대표 방탄”, “돈 봉투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민주당이 “법치 파괴자”이자 “패거리 정치”의 정당임을 보여준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법과 도덕, 의회민주주의 따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반하는 “패거리 정치”와 “법치 파괴”를 당장 멈춰야 한다. 정치는 개인과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민형배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복당이 아니라 “꼼수 탈당”과 “법치 조롱”에 대한 대국민 사과임을 명심하라.
 
2023. 4.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