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수순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올 3월 말까지 이뤄진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원에 이른다. 집 없는 서민과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 차제에 전세보증금만으로 빌라를 수백채씩 사들이는 전세사기의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부른 인천의 전세사기 범죄자 일명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과거 행적이 언론에 보도되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년 전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남모 씨는 사회 저명인사 행세를 하며 한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현역의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남 모 씨가 2017년부터는 돌연 강원도 동해 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도 한다. 갑자기 활동 지역을 옮겼음에도 강원도에서 동해시 일대 땅을 낙찰받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승승장구한 셈이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은가. 또 당시의 활동이 전세사기의 범죄 자금으로 유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범죄자 남모 씨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정경유착의 보이지 않는 검은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2023. 4.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