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선거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5일 선거구획정 토론회에 이어 개최되는 토론회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심지연 前 한국정치학회장, 주제발표는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진영재 연세대교수, 서복경 서강대교수, 성선제 고려대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이상민위원장은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결정, 그리고 비례대표 정수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단순한 선거구획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정치권 내에서 활발히 논의돼 국민의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대한민국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현행 선거구제의 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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