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3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 방미,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 국민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구설수’나 ‘외교참사’를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70년에 즈음한 순방입니다. 이번 순방은 핵심 안보 파트너로서 양국의 굳건한 협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문화 등 전반으로 양국관계가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경제협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양국 경제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변화되는 국제질서 안에서 다자간 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제적인 진영갈등이 높아지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진영대결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연대를 주창하며 진영대결에 뛰어들려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보 강화와 국익 확대입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는 경직된 발상으로는 국제외교에서 결코 국익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