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는 법안으로, 주택 낙찰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주거를 계속 희망하는 임차인에게는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추가 예산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전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공공매입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주택 직접매입’ 은 지금까지 선례도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 근시안적 주장이며,  막대한 재정부담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법상 불가능하거니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존재한다.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겠다면,  ‘쌍특검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국회를 협박하는 구태 정치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한시가 급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3. 4.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