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은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청소년도 마약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걸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하고,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 범죄과에 흡수·통합해 마약 공급 사범의 42.9%를 검거하던 검찰조직을 없앴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 마약 범죄 모니터링이 전면 중단된 후 검찰의 마약 인지 수사는 1년 만에 73%가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불과 5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여전히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검찰에게 마약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에 신고하라”는 궤변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고, 그 이후 단기간에 검찰 인지가 50%, 구속은 83%나 늘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마약 범죄 대응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라며 적극 나섰다. 마약류 관련 정부 예산은 2022년 468억원에서 올해 50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마약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천국으로 가는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제도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마약완판의 주범 노릇은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2023. 4.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