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노총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조선 하청 노동자들 투쟁의 종착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노동조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발언을 한 금속노조 산하 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강 모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이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를 위해 법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해당 주장이 단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금까지도, 민노총 전현직 간부 간첩단 혐의 수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공안 탄압’이라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는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청에 반발하며 예고한 7월 총파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46억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수천억을 지원받는 노조단체가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민노총의 이런 기득권적이고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민노총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가 아니라, 집단의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반국가적 노조의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올바른 노동 개혁을 통하여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4.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