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을 대통령 손으로 거부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손을 빌려서라도 입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 때나 꺼내들 수 있는 카드입니까?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충격적입니다.
 
더욱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간호법을 대통령 손으로 거부하도록 만들겠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약속이란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뒤집을 수 있는 허망한 것입니까?
 
정치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언제든 뒤집힐 약속이라면 국민께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신의 없는 정부여당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