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기 악화에도 낙관적 세수 전망을 유지하는 기재부, 국민을 우롱합니까?   올해 2월까지 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이 15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세수 결손이 수십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세수를 재추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도 기재부는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오차가 114조 원에 달하는데, 기재부는 왜 낙관적인 전망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수 결손이 늘어나면 초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까 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경기 악화와 세수 결손을 방치하는 기획재정부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건전재정을 운운합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기재부는 대형 경제 위기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만 세수를 재 추계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제2의 IMF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음을 모릅니까?   나라 살림을 어림짐작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라 살림의 기본을 챙기는 기재부가 세수 부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세수를 재 추계해서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국민 앞에 사실대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감세정책도 철회하십시오.   2023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