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국회×CBS 대한민국 인구 포럼’ 축사
 
일시: 2023년 4월 26일 (수)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국회-CBS 대한민국 인구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BS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 포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한 육아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생산재가 아닌, 소비재가 되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논리로 빗댈 수 있을까 싶지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내 한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단순히 청년들의 인식과 마음가짐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정부가 수많은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투자했지만, 전혀 출생률을 높이지 못한 이유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진정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된다면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과감히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자고 압박하면서, 뒤에서는 청년들에게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낳고 기릅니까.
 
나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넘어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를 하라고 등 떠밀 수 있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노동의 문제입니다.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세 사기로 쫒겨나는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내 몸 누일 곳도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쟁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가구당 사교육비가 100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아이를 많이 낳아 행복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오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할 수 있는 복지국가 체제를 달성해야지만 저출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생애 주기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돌봄복지국가를 만듭시다.
 
청년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삶,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데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