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니라 연내 폐기해야 할 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법안이라고 언급한 이후 드디어 시동을 건 것이다.
이 법안은 연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다.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은 사회 공공성 파괴 법안이다.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영역까지도 기재부를 통해 ‘영리화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게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은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골목상권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서민들의 의료비 폭탄, 교육양극화, 서민경제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실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민영화, 서민증세에 올인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