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파만파 확산되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국회에서 밝혀내자

오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의 말대로 아무리 냉정하게 살펴봐도 비선실세 라인의 존재여부와 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국민과 국정을 우롱했다.
비선라인들의 정례회동,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권력암투,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전횡, 미행, 문건 작성과 유출, 도난 등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자고 나면 사건이 터진다.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는 만난 적 없다했지만 연락한 증거가 나오고,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단순한 문건유출 사건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궁금함을 넘어 불안해하고 있다.

12년 만에 역사적으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여야가 합의처리한 후 이제는 민생법안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챙겨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 문고리권력, 정윤회게이트,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민생법안이 청와대발 정윤회게이트가 블랙홀로 작동해 빨려들어가 버렸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소위 박지만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의 좌천 의혹 논란까지 더해져 이제 정윤회게이트는 문건유출을 넘어 권력투쟁으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순 문건 유출로 사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논란이 된 비서관 3인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발 인사전횡, 권력암투에 대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다.

■ 도덕적 흠결 투성이의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어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파트 부당취득,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세금체납과 탈루, 대학원 입시특혜 논란 등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그랜드슬럼을 달성했다.
과태료 스물 세 차례의 체납과 스물다섯 번의 압류통지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것에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하고, 1만여 공무원의 수장이 될 수 있을지 비난이 크다.

결정적으로 국민안전을 총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천안함 침몰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골프를 즐겼다니, 어떤 유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불찰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는 사과 한마디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후보를 냈다는 것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혹시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의 인사추천이 있어 인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의문이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말씀드린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적절치 않은 인사이다.

■ 정기국회의 마지노선은 사자방 국정조사다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노선은 사자방 국정조사다.
100조원이 넘는 혈세낭비, 국부유출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4대강 공사 담합과 사업의 불필요성, 말도 안 되게 추진했던 자원외교와 자기들만의 성과급잔치, 국가안보를 위협할 정도의 방산비리에 대해 증거는 무궁무진하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사자방 비리로 낭비된 혈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쓰일 예산이었다. 사자방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지막으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사안이 바로 사자방 국정조사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여야가 2+2 협상을 통해 즉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2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