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협치’타령이면서도 정작 쟁점 법안은 꼼수, 반칙으로 밀어붙이는 거야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움켜쥐고 부단히 민주주의를 부정해 왔다. 민생 법안조차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법안 바꿔치기’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 처리를 일삼았다.  이렇게 탄생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은 경제, 법치, 민생을 철저히 파괴하는 암 덩어리가 됐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결국 자충수가 돼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에도 민주당의 폭주는 계속된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온갖 포퓰리즘적 악법을 들고 와 억지를 부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유감”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신중하게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밀어붙이는 악법이며, 쌍특검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있다.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돼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은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성을 촉구한다.  2023. 4. 27.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