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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강력한 힘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 시켰을 뿐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4.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5년 전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았다. ‘핵 없는 한반도’, ‘ 종전 선언’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다.  숱한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일삼던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며 엄연한 실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폭주하는 사이, 정작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매몰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북한 바라기’에만 빠져있었다.  덕분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을 서해에서 피격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은 일상이 되었고,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향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에 국민들은 분노와 치욕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이 북한은 안하무인의 태도만 보였고, 이제는 자신들의 핵무장이 ‘적대적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한반도 핵위협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분명코 5년 전 그날은 평화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진 가짜 평화쇼에 불과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 핵협의 그룹 창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 빈도 증가’등의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에 대해 구체적이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치고,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2023.4.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