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미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도체 산업에 들이친 한파가 심각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4조 6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간 유예된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도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부족분 공급 중단 요청까지 겹치며 한파가 언제 끝날지 장담도 어렵습니다.
 
자동차업체들 역시 IRA법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며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건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경제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해법은커녕, 부담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고,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위기의 우리 미래 산업을 지킬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면 명확하게 밝혀보십시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유예도 없고,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의 해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협상의 어디가 윈-윈이고, 우리 국익을 지킨 협상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본인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 형편없는 영업 실패이고 징계 사유나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어떻게든 영어 연설 잘 했다며 포장하지 말고, 성과가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그것이 퍼주기 외교로 인한 외교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미중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겨울을 걷어내는 첫걸음입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