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다. 육군 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부대 소속 병장 등 6명이 부대로 대마초를 들여와 이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비롯해, 이번 군대에서의 마약 적발 사건은 우리 안보에까지도 마약이 침투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신호이다. 현재 대한민국 마약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2016년에 박탈당한 지 오래다.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최근 1년 사이에 25%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사범 적발자 중 10, 20대 청소년의 비율이 5년 사이 2.5 배가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도 높게 퇴치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다. 지금의 현 사태가 검찰의 마약 수사권 박탈과 검수완박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마약 사범이 지난 5년 사이 5배 증가했을 뿐이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였고, 추미애 전 장관은 정부의 마약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마약 정치라며 폄훼하기까지 했다. 또,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한다는 의혹” “민주당에 검찰의 마약 수사를 신고해 달라는 요청” 등, 마치 마약범죄 수사 자체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4.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