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 민생을 파탄 나게 한 ‘임대차 3법’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지만, 반성은커녕 다시금 의회폭주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결국 ‘민생의 길’이 아닌 ‘방탄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되레 국익에 방해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일뿐더러,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오직 민주당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6개월 동안 친문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편향적인 특검 임명에 대한 우려도 분명한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는 그저 김 여사를 괴롭혀 보려는 저급한 모략이거나, 아니면 결국 대통령의 외교 순방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꼼수일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어떠한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마저 특검이 가져가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현직 당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마치 ‘특검’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4.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